한국은행 기준금리인상의 조건

이주열 "물가 2%, 성장률 2.9%시 금리인상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전소영 강수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8~2.9% 수준에 도달할 경우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가 타깃으로 정한 2%에 수렴하는 상황이고,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회복한다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그런 흐름이 기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한은 금리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구속요인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美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가격 변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이 총재는 봤다. 
이 총재는 "연준의 금리 전망은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경로를 참고하고 있다"며 "현재로썬 가격 변수에 반영된 12월 인상이 90% 이상으로 지배적이고 내년에는 연준 위원들이 세 차례 인상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상단을 기준으로 한국과 기준금리 역전이 있을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예상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돼 큰 폭의 변동은 예상하지 않는다"며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자본 유출입이 내외금리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는 "내외금리차 역전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본유출을 당기지만, 글로벌 경기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하면 국내에도 긍정적 요인이라 큰 폭의 유출은 아닐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전망경로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인하, 경기회복 모멘텀 살렸다
취임 후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당시 한은이 예상한 부작용은 저금리에 차입이 늘어나는, 소위 가계부채가 더 높아지는 것이었으며 또 이것이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다"면서도 "결과를 놓고 보면 주택가격은 인상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가계부채는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당시 경기 침체에 더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리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시차를 고려하면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는 그동안 통화완화 기조가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끊임없는 한은 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열석발언권이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열석발언권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의원님들께도 제출했다"며 "과거에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소통 기회였지만, 현재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소통 채널이 여러가지 마련돼 있어 법에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늘자 인포맥스 기사.

국정감사에서 이주열총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 해 줬다. 

'한국 기준금리를 예상 하려면 이런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라' 라고 거의 직접 알려준 수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이해하고 예측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통화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물가안정을 거시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 고용안정 + 금융안정]

 

제 1목표는 물가안정, 그 다음 목표가 성장과 고용안정이다. 금융안정은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꼽사리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율, 성장, 그리고 고용이다.

 

하지만 언론이 항상 말하는 내용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는 생각하지않은채  

금리 얘기만 나오면 '미국금리인상으로 인한 내외 금리차와 자본유출', '가계부채'만 앵무새처럼 얘기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우리 의원님들은 

한국-미국 금리역전, 가계부채리스크에 관심이 많으시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변수지만 가장 우선한 것은 아니다. 

 

 

1. 인플레이션 목표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목표인플레 수준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았으니 한국 인플레이션율을 보자 

 

<인플레이션율>

한국은행은 중기 인플레이션율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있다. 2017년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중기 목표 2%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현수준 인플레이션율이 유지된다면 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 조건은 충족된 것이다.

 

2. 성장률(연간GDP성장률)

이주열 총재는 '잠재성장률인 2.8~2.9% 수준에 도달할 경우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말그대로 우리나라 경제의 포텐셜이다. 모든 생산요소를 때려 넣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인데,, 현재처럼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에 못미치는 상황은 아직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를 충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 

경제 용어로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낮은 상태를 디플레이션 갭 

잠재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높은 상태를 인플레이션 갭 이라고 한다. 

<연간실질GDP성장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현재 디플레이션 갭 상태만 해소되면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인플레이션 갭까지는 생각도 안한다. 디플레이션 갭 해소만 되어도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매파적인 시그널로 보인다. 

연간실질GDP성장률을 보면 거의 다 왔다. 이제 2017년 연간GDP성장률 데이터만 나오면 된다. 

아마 1월부근 발표하니까 발표되는 수치가 2.8~2.9%수준이라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인상 할 것으로 전망한다. 

3. Fed rate

많은 사람들이 한국-미국 기준금리 역전현상과 내외 금리차로 인한 자본유출을 걱정한다. 거의 공포 수준인듯한데.. 용어 자체가 무섭다 자본유출 이라니 

마치 모든 자본들이 한국을 떠나고 우리나라는 거지가 될것만 같은가보다. 한국은행은 이런 우려에 확실한 선을 긋는다.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 이유로는  1.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시장에 많은부분 선 반영되었다. 

                    2. 자본유출입은 내외 금리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다르게 한국은행의 실증분석을 보면 내외 금리차와 자본유출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금리인상의 조건중에 내외 금리차는 후순위라는 뜻이다. 

즉 성장과 인플레이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다는 이유로 금리를 인상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4. 가계부채 

한국은행 부총재보께서 학교에 방문했을 때 질의응답 시간이 기억난다. 어김없이 많은 친구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질문했다. 

부총재보는 웃으며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을 보니 꼭 국회에 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가계부채는 언론과 국회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가 한국은행 금리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가계부채는 완화적 통화정책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총재의 발언은 통화정책의 목표가 가계부채의 관리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언제나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났음에도 주택가격상승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지 않았다. 

통화정책에 문제 없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 할 때마다 내외금리차와 가계부채 리스크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으로 보도하곤 한다. 그냥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받쳐주지 못해서 안올렸을 뿐이지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해서 올려야 할 것을 못올린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가 그렇게 위험한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한진해운과 같이 개별기업에게 걸린 어마어마한 규모의 단일 대출에서 비롯되지 가계부채가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서브프라임과 금융위기를 얘기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과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은 다르다. 

LTV60%밖에 안주는 잘 분산된 주택담보 대출이 과연 그렇게 위험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만일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서브프라임처럼 터질 상황이라면 그건 대출이 터져서 망하는게 아니라 

이미 모든 부분이 다 망했기 때문에 대출이 터지는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대출의 리스크관리는 대출을 주는 은행의 영역이다. 은행들은 돈을 떼먹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차주들에게만 돈을 준다.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아주 강력한 리스크관리와 자본규제를 받고 있다. 

가계부채 리스크는 빚을 부도덕으로 보는 우리나라 정서가 빚어낸 허황된 공포라고 생각한다. 상환 여력이 충분히 있다면 빚은 금융시스템의 축복이다. 

빚을 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그로인해 은행은 수익을 거두며 신용 리스크를 자본으로 대비하며 관리한다.

시장에서 결정되고 각 주체가 책임지면 되는 일이다.  

5. 정리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두가지 조건 인플레이션과  실질GDP성장률. 

현수준 인플레가 유지되고 디플레이션 갭이 축소되면 금리인상 가능

현재 인플레이션 조건은 만족 되었으나 성장률이 다소 부진.

그동한 동결해 온것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받쳐주지 않아서지 금리역전이나 가계부채등을 우려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이 아님. 

즉 인플레와 GDP성장률이 만족되었는데 가계부채를 우려해 금리 못올리지는 않을것 

반대로 인플레와 GDP성장률이 만족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리역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도 않을것